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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국일수록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난국일수록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 승인 2008.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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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와 민생 안정을 하반기 경제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지금처럼 대내외 악재로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물가를 잡는 게 긴요하다.

정부가 국내 경기와 물가 동향을 감안해 통화신용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시중 유동성 과잉이 물가고를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통해 은행 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한 것도 이런 취지로 읽힌다.

아무리 성장한들 물가가 치솟으면 말짱 헛일이고 그에 따른 고통은 서민들에게 집중되기 마련이다.

중장기 대책도 물론 필요하다.

한계에 부딪힌 제조업을 뛰어넘어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관광, 의료, 교육, 법무, 금융 등 사업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다.

지난 10년 동안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삐걱거리기 시작한 성장엔진은 이제 완전히 멈춰 설 태세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느냐에 대한 근본적 성찰부터 있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앞선 정부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 회복이 시급하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도 고유가와 국제 신용 경색 등 ‘대한민국호’를 집어삼킬듯 들이닥치는 외생 변수들을 감당하기 쉽지않다.

국론의 대화합을 이끌어내 험난한 파고를 힘차게 뚫고 나갈 강한 지도자가 몹시 아쉬운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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