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포럼-경남지역사회연, 정책효과 분석
반면 시청사 이전과 나불천 복개사업, 종합스포츠시설 사업은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양 단체는 최근 지역경제, 도시체계,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등 5개 영역 25개 사업을 선정, 정책형성과정과 집행과정, 결과평가 등 3요소의 정책효과를 한국국제대 한동효·오재동, 경상대 민병익 교수 등 연구팀에 의뢰, 분석했다.
1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25개 사업 중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5점 만점에 정책형성과정 3.83점, 집행평가 3.19점, 결과평가 3.38점이 나왔다. 또 천수교는 각각 3.86점, 3.05점, 3.62점을, 친자연형 남강조성은 3.83점과 2.97점, 3.00점을 받았다.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시청사 이전은 3요소 모두 평균점인 3점을 밑돌아 정책형성과정 2.59점, 집행평가 2.85점, 결과평가 2.67점이 나왔다.
또한 나불천 복개사업도 정책형성평가 2.62점, 집행평가 2.37점, 결과평가 2.74점을, 종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도 평균점을 밑도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진주포럼 김영기 상임대표는 “국내 처음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단체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시도한 것은 자치단체장이나 고위공직자에게 자신들의 정책결정과 집행은 언제든지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정책결정과 집행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정책결정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중요 정책을 결정, 집행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사후평가나 역사적 평가가 전무했는데 이제는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인식케 하는 것이 이번 학술행사의 성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