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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성장 동력은 어디에?
한국사회의 성장 동력은 어디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8.07.0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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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성장 동력은 어디로 갔을까. 최근 들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왠지 어수선함을 지울 수 없다.

선진국 출입문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는 더 더욱 없다. 한국사회의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작금의 세태를 보면 긴 한숨만 나올 뿐이다.

강을 건너니 산이 앞을 가로막고 겨우 산을 넘으니 더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꼴이다. 밖으로는 국제유가의 수직상승으로 국내경제는 적색신호가 켜졌고 국내는 광우병 파동에서 비롯된 촛불문화제로 그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여기저기서 ‘이건 아니다, 못살겠다.’는 아우성만 들려올 뿐 그 해결책은 난망이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는 곡물가격 급등, 유가 급등,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급등의 악재가 첩첩산중이다.

문제는 사회적 갈등 요인 말고도 경제상황의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경기 흐름은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것 같다. 물론 세계경제 성장 둔화,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및 곡물 가격 급등 같은 대외변수가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이런 변수들은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조짐도 없기 때문에 불안이 더욱 크다.

이대로 간다면 민간경제계가 우려하듯 성장률은 4%대에 그치고 경상수지와 일자리 사정 등도 예상보다 한층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런 변수들로 인해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셈이다. 물론 광우병 파동 등 우리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고유가 충격에서 비롯됐다.

연초 100달러 선인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 제 2의 오일쇼크로 불릴 정도다. 머지않아 200달러 시대가 온다는 경고가 발표되는 등 불안심리만 가득한 것이 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출어포기가 이어지고 농민들은 특수작물 재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푸념이 농촌 들녘을 상심에 젖게 만들고 있다. 또 물류대란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도 몰고 왔다.

체감물가는 더욱 치솟고 그러다 보니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렵다.

모든 생활물자의 품목이 수직상승이어서 주부들은 장바구니 들기가 무섭다고들 한다. 차량에 기름 넣기가 두렵다고도 한다.

한 행상은 기름 값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장사를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을 호소했다.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이 뇌리에 멈춰 제 2의 외환위기가 생각나 절약을 넘어 푼돈마저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다.

봉급생활자들은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감봉을 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고유가 여파가 물가불안은 구매력 저하로 내수위축을 발생시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

이 같은 작금의 상황에도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 파업과 집회, 집권세력 간의 파열음, 위기설 부채질 등 국민들이 마음은 좌불안석이다. 기대되는 역동성은 어디로 갔는지 가늠키 어렵다. 또 성정 동력마저 실종된 것 같다. 가계부채는 사상최고인 600조원에 달해 통계상으로는 가계당 4천여만원대에 달한다. 100만이 넘는 백수가장과 청년 구직자 등 실업자가 넘쳐난다.

이래선 안 된다. 따라서 정부ㆍ여당은 총력체제를 갖추고 경제살리기에 매진(邁進)해야 한다. 위험사회가 현대사회의 본질이라면 국가·정부의 본질은 위기관리와 국민의 안전 보장이다.

정부는 이반된 민심을 추스르고 현 난국을 풀어낼 근본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믿고 따를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정치권은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이 난국을 수습하고 돌파해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 노랫소리를 들으며…. 장자(莊子)가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일깨워준 대목이 새삼 생각나게 했다.

위정자들만 탓할 수 없다. 탓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국민의 도리를 다하는 길만이 한국호의 성장 동력은 배가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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