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할 정도로 김해의 전망과 비전에는 ‘도시의 난개발’ 해결이 화두이고 김해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가기위한 첩경으로 난개발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뾰족한 방법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더 이상의 난개발을 부추키지 못하게끔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묶기 위한 노력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미 산골짜기 마다 들어서 있는 중소기업을 한데로 모은다거나,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공단을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것 또한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을뿐더러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단속하고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행정력을 투입하는데에는 인색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다시한번 우리의 뇌리를 따끔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결과까지 낳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임을 부정할 수 없다.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주권을 일정부분 위임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집행한다.
이시점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때 이루었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과제가 현정부에 들어서서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것은 올바른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단위의 민·관협력체제로 구성된 의제21이나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거너번스기구 또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될지도 불투명해 보인다. 이제는 도시계획과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익히 잘알고 있을 것이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망가지던 곳을 지역구성원들의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도시혁명을 이룬 브라질의 꾸리찌바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김해시 또한 행복도시에 대해 상상하고 꿈꾸는 시민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시대의 도시계획은 이젠 도시계획전문가와 행정전문가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창조도시가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여러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교육 그리고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민판 도시계획·마을만들기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운동이다.
점차 갈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은 축소되고 민간기업과 NPO 등 민간영역에서도 공공영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김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시설중심의 예산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엄청난 자본과 규모로 진입하고 있는 대형할인마트와 외국계업체를 이길 방도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문화와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한 어메니티를 형성한다면 침체된 지역커뮤니티를 복원하고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새로운 문화·경제도시로 재생될 수 있지 않을까? 커뮤니티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해는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구도심에는 어느 도시든 겪게되는 문화·경제·교육·주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운동을 통해 민·관 협력으로 도시를 새롭게 창조하고 재생할 수 있는 장·단기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