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 경기도 등 수도권은 전면적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인 지방은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비수도권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주창하는 반면, 경기도 등 수도권은 기업환경이 앞선 곳에 국가경쟁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지역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으로 상당 부문이 완화된 것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자체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은 모두가 일면 타당성이 있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지방)이냐’는 역대 정부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그러나 수도권에 묶인 수정법의 폐지는 비수도권의 탈 지방화를 부채질, 수도권집중화로 인한 그 폐해의 심각함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수도권 군사보호구역지역 해제, 취·등록세 중과폐지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가 가시화 되고 세미나 등을 통해 경기도의 규제개혁은 지방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를 전개, 비수도권은 긴장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몇 배나 되는 땅 완화, 수도권에 중과된 취·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고 향후 규제도 대폭 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신설법인에 대한 취·등록세 3배 중과는 지방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73년부터 적용됐던 것으로 35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꽉 틀어쥔 규제를 해제하면 기업인들에게 투자하고픈 심리를 일깨움은 물론이다. 그런 관점에서 수도권의 공장 증설, 굵직한 공기업들의 민영화 등 타당성이 있다.
수도권과 지방권의 상생 역시 같은 이치다. 수정법 등 규제를 풀어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수도권, 지방이 더불어 성장의 활력소가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양극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추락 등 모든 것을 해결할 묘수라면 어떤 처방전이라도 좋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척점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경쟁력이 곧 수도권의 경쟁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지방권의 견실한 성장 없는 경쟁력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전략이 ‘5+2광역경제권’추진계획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특화된 산업화로 공동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5+2광역경제권’에 따른 국토의 균형발전계획의 추진에 앞서 수도권 규제완화책이 가속도를 내자 영남권 광역 지자체의 공조 움직임이 최근 가시화되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울산시, 경북도 등 영남권 5개 광역 지자체 정무부시장, 부지사는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영남권 부단체장들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역공동 발전을 위한 모임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과도 무관치 않다.
지자체들은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 방침 발표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에 대응해 지역발전을 지켜내기 위해선 ‘개별 행보’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생활권 내에 있으면서도 민선 4기 출범 이후 머리를 맞댈 기회가 없었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마련된 자리라지만 지역 내 공조를 통한 윈-윈 상생방안과 공동 발전전략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역 간 이기적 행정에 따른 불협화음이 아니다. 모두가 고민해야 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돼야 할 것을 가리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밑그림을 그렸다. 도민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남해안 프로젝트”의 추진이다.
또 영남권 단체장도 이에 동의, 동남권신공항 건설, 바닷길, 철길을 통한 영남권과 남해안의 공동발전전략에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대칭되는 제 2경제권을 마련, 국가발전을 꾀한다는 것이 주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을 위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경남도가 주창, 영남권이 공동 참여하는 발전계획의 청사진이 현실화돼야만 ‘5+2광역경제권’구상이 ‘불임(不妊)형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의 양대 경제 축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