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47 (금)
[시론] 섬김의 정치, 독선의 정치
[시론] 섬김의 정치, 독선의 정치
  • 승인 2008.06.1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정부 출범 100일은 청와대 수석 일괄사의, 내각 총사퇴 등의 국정 전반의 인적쇄신으로 수습될 수 있을 것인가?

벌써 전국의 거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마치 1987년 4.13 호헌조치에 반대하며 성난 파도처럼 전국의 도시를 누비며 민주화를 외쳤던 국민의 승리·6월항쟁을 보는 듯 하다. 새롭게 국민들에 의한 거리의 정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사당이 아닌 시내 광장의 ‘촛불문화제’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학습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이라는 정부의 졸속협상에서만 연유한 것은 아닐 것이다. 지난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누적된 불만이 광우병위험의 미국산쇠고기 수입 고시를 기점으로 최고조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영어교육과 대운하문제, 2월에는 인사정책, 3월에는 공천파동 등의 연장선상에서 쇠고기 사태가 터진 것이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미국산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위생조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들에게 먹어도 안전하다고 고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집행에 국민들은 현 정부가 누구의 정부이고 어느 나라 정부인지를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화이후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차로 승리하고 출범하면서 국정의 기본이념을 실용주의, 기본정신을 섬김의 정치로 선택했다.

국민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실용주의 정책기조에는 섬김의 정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CEO출신인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 의료, 복지 등 모든 정책에는 경쟁과 효율성만 있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은 부족한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고시된 위생조건의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만 모르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들이 안전에 위험을 느끼고 있고 먹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굳이 식탁에 올려놓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30개월 이상의 소만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식탁이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가. 연령제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제한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유럽에서는 30개월 이상 모든 소를 도축할 때에는 광우병 검사를 전면적으로 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0.1%만 한다고 한다.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영국 84건, 유럽연합 20건, 일본 2건 등 100건이상이 발견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헌번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로 인정할 수 없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여 탄핵결정을 기각했다. 국회에 등돌린 민심의 촛불이 열린우리당을 과반수 의석으로까지 만들어주었다.

작금의 정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의회정치가 새롭게 거리정치와 온라인정치로 바뀌고 있다. 그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소통하라는 적극적인 국민의 몸부림인 것이다. 이번 6.4재보궐선거에서도 한나라당 참패라는 결과를 얻었지 않은가?

이젠 이명박 정부는 복지정책의 민영화, 학교자율화, 한반도대운하정책을 비롯한 미국산쇠고기 재협상문제를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의 독선정치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는데 뼈를 깎는 쇄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4년 국회에 의해 불어닥친 탄핵열풍이 이젠 국민에 의한 탄핵열풍으로 깊숙이 번져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