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주권을 지켜야 한다. 국민 식생활 안전확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국가 자존심 문제다. 협상 내용은 차치 하더라도 국민 동의를 구하지 못한 추진과정상의 문제다. 더 나아가 다른 이슈들까지 합쳐져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가치판단을 접어 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 상부한 민주국가구나 하는 실감을 느낀다.

의견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는 권장되고 보호받아 마땅하다. 과거 우리는 이런 다양한 주의·주장을 가지기도 어려웠고, 또 표출하기는 더욱 어려워 극단적 방법에 의한 희생과 대가를 톡톡히 치른바 있다.

지금의 다양성과 자발성은 성숙된 민주사회의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역사적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과잉진압 논란이 끊이질 않으며,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전·의경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댓글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나마 다행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의 자발적 봉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마음껏 표출하되 정해진 룰과 약속에 따라 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본말이 전도된 소모전으로 치닫지 말고 문제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 나아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民言政官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양산경찰서 경무과 경사 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