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본 일부 언론에서는 구호만 요란하다며 비난보도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약속이다. 약속을 성문화 한 것 아닌가. 약속을 잘 지켜 우리 다 같이 평등한 문화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중세기 법이론 ‘주자의 예와 몽테스키외의 법’을 논하지 않더라도 법은 도덕과 구별되는 사회 규범의 일종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인 법의 속성으로는 일정한 행위를 명령·금지·수권하는 것. 위반 했을 때에 강제적인 제재(형벌, 손해배상 등)를 부과하는 것. 재판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 등이 있다.

지난 5월 초순께 경찰 지구대로 주민신고가 들어왔다. 내용인즉 옆집가게 개점을 하는데 홍보이벤트 행사로 나레이터 모델 들이 춤을 추고 음악을 크게 울려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이 출동해 이벤트 관계자에게 신고내용과 음향을 줄이게 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지도장을 발부하자 이 상대자는 누가 신고했느냐? 불심검문기간이냐? 등등 따지므로 경찰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그런 것은 내부사정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국민은 알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정당한 경찰활동에 항의하다 결국 경찰서 홈페이지에 ‘국민의 알권리를 알려주지 않는다 또 불친절하다’ 등등 비난 글을 올렸다.

그 외에도 걸핏하면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출동한 경찰을 협박에 가까운 언동를 하는 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럼 경찰이 경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누구인가. 언제부터 위법하여 경고를 받는 자가 되레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경고를 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대통령의 머슴론을 보고 자기 행위는 망각한 채 무조건 머슴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경찰이란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라는 머슴인데 머슴노릇을 하지 말란 말인가

법을 너무 경시하는 일부 주민에게 말하고 싶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질서가 질서를 능가할 것이고 사회는 강자의 세상이 된다, 약자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호받을 것인가 법질서는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 작은 기초질서부터 잘 지켜 살기 좋은 선진 국민이 되었으면 한다.

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장 권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