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경남도의 고위공직자들은 딴 나라 사람인지 서민의 아픔은 뒷전인 채 연수를 핑계, 혈세를 낭비하며 ‘두바이’로 관광성 외유를 떠나 도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직접세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유류세 등의 간접세도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유류 세는 판매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판매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 한계를 실험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경유대란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세 부담도 높고 살기는 힘든데 사회복지는 선진국에 한참 뒤처진다. 오죽하면 ‘세금폭탄’이란 말까지 생겨났을까.

OECD에 따르면 시장 환율로 환산한 결과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세 부담은 4,196달러로 15년 전인 1990년(1,164달러)의 3.6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세 부담은 1990년 7천51달러에서 2005년 1만2천316달러로 1.7배 증가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등 과표양성화 정책에 따른 세원 노출로 조세부담률 자체가 증가, 1인당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나 너무 가파른 것 같다.

또 우리나라의 재산세 부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다.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이 높은 것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고 주택거래 관련 세수 비중이 높고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2008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 GDP의 5.7%로 OECD 평균인 20.7%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문제를 꺼낸 것은 OECD회원국 가운데 세 부담 증가속도가 빠르고 재산세 등의 비중은 높아 ‘살기는 힘든데 세금은 오르기만 한다.’ 는 불평들 때문이다.

특히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웃도는 등 ‘경유 대란’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경유 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화물차·버스운송업자의 경영난은 커져만 간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유류 세 면제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선의 30%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민의 발이 묶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류대란의 파문도 일고 있다.

또 농어민은 출어포기와 비닐하우스 등 특수작물 재배기피 등의 상황도 예견되고 차량을 이용한 행상은 수익의 절반가량이 유류대여서 손을 놓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위기의식이 실종된 것 같다는 말들이 있다. 정부는 부자 내각이어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혹평도 나돈다.

고유가에 식료품대, 사교육비, 병원비 등 생활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생계는 말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조세 저항 때문에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계형 서민층의 아픔을 헤아려 하루빨리 가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혈세낭비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대란의 파장을 빨리 최소화돼야 한다. 경유는 서민의 동력으로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세수에 끼치는 영향이나 다른 조세와의 형평성 등을 따지는 것은 조세당국과 정부 몫이다. 서민들의 바라는 것은 발등의 불은 꺼 주어야 하는 것도 정부 몫이란 지적을 귀담아 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