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선과 교육감선거와 올 4월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로 이어지는 각종선거와 관련해서 ‘왜 투표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으나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이 매우 큰 이유는 선거의 본질은 투표에 있고,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필수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영국국민은 선거 때만 자유롭고 그 밖의 경우는 노예상태에 있다”라고 루소가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했듯이 선거는 매번 민의를 우습게 보며 국민을 기만하기 일쑤였고 민주주의는 오직 선거철에만 존재해왔던 것이 부지기수였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정치이야기로 날이 새고 지는 것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렇듯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일가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낮다는 것은 선뜻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정치에 대한 오랜 불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식상함, 주민의 뜻과 배치되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들의 오만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가 함께 작용하였을 것이다.

후보자들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뜻을 묻는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손 치더라도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기권하는 것은 민주시민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먼저 내 한 표의 의미에 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자 거의 유일한 참여공간인 선거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선거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를 뽑는 과정이다.

내 한 표를 소중히 행사하지 하지 않는다면 능력에 관계없이 돈의 위력으로 당선되기 쉽고, 그 지역에 많은 혈연과 지연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선출된 당선자가 과연 우리 민의를 대변하고 유권자를 두려워 할 것인가는 눈에 선한 일이 아니겠는가?

낮은 투표율은 축하도 승복도 받을 수 없는 당선자를 배출하게 되며, 대표성도 의심받게 마련이다. 지역주민을 위해서나 정책의 추진력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을 되새겨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후보자가 유권자를 두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해선관위 홍보계장 김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