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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파문'… 국민은 불안하다
잇단 '파문'… 국민은 불안하다
  • 승인 2008.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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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 고통 속 쇠고기수입·AI등 식탁까지 불안 서로 네탓 말고 법·원칙 따라야 ”
‘다이나믹 코리아’가 정말 실감난다. 그 증명이라도 하듯이 최근 벌어지는 일들은 ‘사건이 사건을 덮는’ 양상이어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어지럽다.

여론을 덮을 새도 없이,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기에 앞서 쾅쾅 불거졌고 최근 1~2년에 사이에 연이어 터진 각종 사건 사고는 우리 가슴을 휑한 바람이 뒤덮은 꼴이다.

작금에는 식탁이 불안하다. 이 문제가 정국을 뒤덮고 있다. 이명박 정부 각료들의 ‘강부자’ ‘고소영’으로 이어진 부자내각의 파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청와대 수석의 토지매입 과정 문제 등이 불거져 논란을 빚다 쇠고기가 단박에 모든 것을 휩쓸고 가 버렸다.

현재는 먹을거리 공포가 등장,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은 학생들마저 거리로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었다. 수입개방을 앞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은 촛불문화가 전국 곳곳에 등장, 정착된 느낌이다.

쇠고기 파문으로 정국은 극한 대립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물가는 치솟고 국민들은 머리가 지끈거리기에 앞서 띵할 지경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 유전자 조작 옥수수의 수입 본격화 등 먹을거리의 불 안속에 우리 식탁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식탁의 먹을거리 문제가 정치현안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고 갈 길이 바쁜 경제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광우병 괴담’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은 루머가 무차별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먹을거리 불안이 민심마저 흉흉하게 만들고 있는 판이다.

‘광우병 괴담’이 ‘5.17 휴교설’, ‘독도포기설’ 등으로 일파만파 확대 재생산되면서 전국이 ‘괴담’ 파문으로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미온적 대처로 화를 키웠고 안일한 대처로 사태로 확산시키고 말 바꾸기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쇠고기 문제로 민심은 요동치고 있는데 이를 잠재울 정치력이 돋보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이나믹 코리아’가 실감난다면 또 다른 사건 사고가 터져야만 이를 잠재울 수 있는지가 걱정이다.

이에 앞서 참여정부 후반기 불거진 각계각층의 각종 사건, 사고는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다. 신모 대학교수의 허위학력 문제가 권력형 치정 사건으로 이어져 온통 나라가 시끌벅적 하더니 그 파편이 주변으로 튀어 국내 명사들이 줄줄이 양심고백을 하는 등 허위학력 문제가 화두가 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도 ‘립 서비스’차원의 말 한마디로 무마하려다 곤욕을 치루고 ‘나만 잘못한 거냐’며 막무가내로 버티다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할 책무에 우선, 세무 행정을 총괄해야 할 책임자들이 현직에서 업자와 또는 직원 상·하간의 검은 뒷거래가 드러나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세무행정의 불신을 자초했고 명문대 총장 부인의 부정 편입 청탁 뇌물 문제로 총장이 퇴진한 것 등 사건 사고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한국을 대표하는 다국적기업의 전직 법무담당 변호사가 ‘양심선언’이라는 단어로 해당 기업의 로비 내역을 폭로, 그의 말끝에서 터져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몰고 왔다.

이를 두고 잘 나가던 시절에는 그 일에 관여한 사람이 왜 뒤늦게 나섰을까, 또 그래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등 몇 사람만 모여도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올해 초 ‘생쥐머리 새우깡’으로 촉발된 먹을거리 공포가 전 방위로 확산된 후 현재는 미국산 쇠고기의 파문이 정국을 휩쓸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글로벌 시대 국가 간 거래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에도 어울려 살아야만 하는 사회는 논쟁이 끊이질 않는다. 문제는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파행으로 이어질 때 ‘사건이 사건’을 덮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정리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변칙과 파행, 불법과 위선이 발붙이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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