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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체질개선 동참하자
경제·사회 체질개선 동참하자
  • 승인 2008.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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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물가·환율·금리 ‘4高’ 복병에 ‘발목’ 서민 신음만 커질 뿐 정부 대책 실효 없어 에너지절약만이 살길 ”
천정부지 유가로 우리 경제가 줄 ‘ 신음’ 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 경제와 사회전반에 걸친 체질개선에 도민들의 적극 동참이 요구된다.

자고나면 치솟는 기름 가격이 120달러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고유가는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를 동반, 한국경제가 4대 ‘ 고(高)’ 복병을 만났다. 경제 성장을 위해 갈 길이 바쁜 판국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급등은 소비자물가와 수입물가 등 물가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 끝이 보이질 않는 상태다.

그런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원유 가격은 이제 무역수지에 이어 경제성장률까지 갉아먹고 있는 국면이다. 또 최근의 물가 압박을 몸으로 견뎌야하는 서민들의 신음은 점점 커지고 있을 뿐 별다른 대안이 없다.

골드만삭스를 비롯, 세계 경제전문기관은 국제유가가 향후 2년간 배럴당 150~200달러까지 치솟는다는 전망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한국 경제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유가 급등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 경제지표는 유가 충격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소비자물가는 1월 3.9%를 기록한 데 이어 4% 가까이에서 움직이다 4월에는 드디어 4.1%로 3년8개월 만에 4%선을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의 품목별 기여도 분석내용을 보면 경유(0.36%), 휘발유(0.36%), 금반지(0.28%), 도시가스(0.25%), 등유(0.17%), 전세(0.15%), 사립대 납입금( 0.12%), 자동차용 LPG(0.11%)으로 유가 충격이 그대로 소비자물가에 전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수입물가의 충격은 더 심각하다. 3월 수입물가 상승률(원화기준)은 작년 동기대비 무려 28.0%에 달해 9년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무역수지 역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원유 수입액이 40∼50%씩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4월까지 넉 달 내리 적자를 기록, 누적적자가 60억 달러에 육박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내놓은 ‘ 최근 무역수지 적자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가가 10% 오르면 지난해 무역액을 기준으로 최대 80억 달러의 무역수지 악화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 쓰나미’ 처럼 몰려오는 유가 충격에도 불구,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전체 원유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분야에서는 특별한 대책이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가정, 상업용 등 여타 분야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 캠페인’ 이상의 성격을 갖기 힘든 것이 문제다. 이것이 곧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정부가 최근 추진키로 한 2011년까지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기로 했던 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나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50% 감면 대책을 포기한 것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전기, 가스요금을 올려 수요를 줄이는 정책도 물가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선언한 정부방침과는 대칭된다.

유가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난 3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의 10% 인하가 단행됐지만 국제 석유제품가격이 폭등하면서 유류가격은 이미 지난달 세금 인하효과를 모두 잠식한 뒤 사상 최고치 행진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실생활에 직결된 52개 생필품 중 총 30개 품목이 가격이 오르면서 이른바 ‘ MB물가’ 상승률도 6.8%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물가잡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앞서 모두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대책은 단기간 내 해결될 만한 성격의 정책이 아니다.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여 경제와 사회의 ‘ 체질개선’ 을 해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 홀로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전기 한등 끄기라도 동참하는 지혜가 더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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