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우병 발생 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야권과 ‘쇠고기 민심’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우병 발생 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한승수 국무총리 담화문 내용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3당은 14일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장관 고시 예정일이었던 15일에는 쇠고기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특히 국회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해당 장관들의 해임건의안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밖에서는 쇠고기 협상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가 촛불시위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는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적은 광우병 감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광우병 발생시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인정하겠다고 애써 강조한 뒤에도, 14일에는 장관 고시를 연기하겠다는 등 민심 달래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광우병 논란의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으로 인한 불안감도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검역과 방역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다.

이들 표면적인 사안들과는 별도로 민심의 깊숙한 곳에서는 국가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감지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 국가권력에 신탁해 놓은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다른 국가권력과의 ‘위험한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섬짓함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