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2007.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토지 지목 판정

토지의 지목이 ①토지 ②임야 ③목장용지 ④주택 부속토지 ⑤ 별장건물 및 부속토지 ⑥ 기타(나대지, 잡종지)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단계>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

상속, 20년이상 소유, 수용, 종중소유, 이농 등의 사유로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준을 검토할 필요없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합니다.

<3단계> 토지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검토

토지 지목별로 재촌, 자경기간, 도시지역의 외 소재 여부, 특정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