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계기로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위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T/F팀’이 구성되었으며 범정부적 추진을 위하여 총리실에 ‘민관공동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집회 주최측과의 MOU체결, 폴리스라인 운영, 각계 각층의 노력끝에 어느정도 평화적 시위 문화를 유지하여 왔다.

지난 2007년도 전체 집회개최 건수는 1만여건이며 그중 불법폭력시위는 0.6%에 해당된다.

비록 적은 수치이기는 하나 그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경찰과 시위대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사회 경제적 손실이 증대되고 있어 그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집회시위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라고 답변하였듯이 집회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의 피해와도 같다고 볼수 있다.

금년에도 한미FTA 국회비준, 공무원연금법 국회상정, 근로조건 관련 등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각 분야에 많이 상존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는 평화적이고 질서있는 자율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에서는 집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 보장으로 ‘집회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수 있는 집회시위문화 개선이 요구된다.

불법 폭력은 없어지고 평화적이고 질서있는 선진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원년이 되기를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거창경찰서 정보계 김영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