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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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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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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상속세는 언제부터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까?

답)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되며 여기서 상속개시라 함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입니다.

△ 자연적 사망 :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 실종선고 : 실종선고일(민법 규정은 실종기간이 만료되는시점)

△ 인정사망 :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자연적 사망과 같이 추정)

△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동시 사망으로 추정)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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