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왜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가. 빈 수레는 요란한데, 서민 주름살의 골이 깊어만 가니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의 물가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나 말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 4.1%는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상승률로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빠듯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고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것을 감안해도 최근의 물가 상승률은 심상치 않아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정부가 물가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물가라는 것이 쉽게 잡히는 것이 아니란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방관할 수야 없지 않은가. 연초부터 들먹거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52개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호언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된 통계청 결과에 의하면 해당 품목의 가격은 오히려 전보다도 5.88%나 뛰었다고 밝혔다. 대책은 실종된 것일까.

당시 정부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물가안정대책을 주문한 후 구체적 물가관리 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를 근거로 경남도는 긴급대책을 마련, 시·군에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문제는 개인서비스 요금 억제를 위해 합동지도·점검반 편성과 함께 가격인하 권고, 위생 점검, 세무조사 의뢰, 공정위 통보 등 강제적 방법을 노골적으로 가동토록 했다. 이는 손을 봐서라도 몫을 다하라는 주문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집값과 사교육비 등은 빠졌고 학원 수강료 등은 연초에 올라 알맹이 없는 대책에다 70·80대의 관치경제로 되돌아갔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치솟는 물가 인상과 관련, 가격규제도 좋고 관치경제도 좋으니 제발 물가를 잡아달라고 하는 국민의 마음은 뭔가. 제발 경제를 안정시켜달라는 서민들의 강력한 주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3월 지시된 문건에 공공부문에서 지난 1월과 2월중 인상된 부문을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환원하고 향후 모든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토록 한 관리지침도 비난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초 공공요금을 올린 한 지자체의 경우 물가 심의위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린 것을 불과 한두 달 만에 내려야 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재정불이익 으름장에 무슨 수로 버틸 수가 있는가라는 지방 관료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이런 조치들이 임시방편, 또는 실효성이 결여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해 건 국민의 기대는 “경제를 살려 달라”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작금의 치솟는 물가를 바로 보는 국민의 깊은 심중을 헤아려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다시 물가 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 100여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오는 20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또 공공부문 전광판, 광고 등을 저녁 시간대에 소등하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방안, 현재 정부 중앙청사에서 실시 중인 주차장 유료화를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과연 이들 대책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말로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생필품 100개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안도 국민이 전적으로 믿고 지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물가 안정은 대증요법보다 근본치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임시방편은 백약이 무효다. 국민을 설득시키고, 감동 시킬 만 한 묘안이 무엇인가를 정부당국이 대안을 제시, 생존전략 차원에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기댈 유일한 언덕은 정부란 사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