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16 (목)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 승인 2008.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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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5일이 법(法)의 날이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국민 중 몇 사람이 법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법의 날이 있고 없음을 알고, 모름은 법과 원칙이 있고 없음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먼저 하기보다는 타인이 먼저 해주겠지 하는 아주 편안 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진 이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모두의 약속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육교나 횡단보도가 있어도 “멀리까지 돌아가는 것 보다 여기서 건너는 것이 더 편한데…”라는 생각을 안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하였던 똑 같은 행동을 목격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은 잊은 채 “저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안돼”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자신은 행동은 정당하고 타인의 행동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과 생각 때문에 법과 원칙은 문란해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치르는 피해와 비용이 심각하다.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법질서 지키기가 꼭 실현해야할 과제임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법질서 바로세우기는 국민모두 동일하게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를 통해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자세가 사회에 확산 될 때 선진국을 향한 꿈은 현실로 더 가깝게 다가서게 될 것이다.

<남해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곽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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