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정국인가. 정치권의 쇠고기 전쟁인가.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 후 정국이 급랭, 그 파장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 청문회를 통해 ‘반쇠고기 개방’ 연대 구축에 나섰고, 정부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반박, 보완대책 마련 등 파장 최소화에 나섰다.

이는 여론의 휘발성이 큰 국민 건강권, 검역주권, 농민 생존권은 물론 한·미 FTA 향배까지 얽힌 물러설 수 없는 난제로 등장, 쇠고기 문제가 신정국의 향배를 가늠 할 분수령으로 떠오른 때문이다.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타결로 축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또 국내 양돈업계도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마디로 벼랑 끝에 몰린 축산농민들은 생존의 기반마저 뒤흔들릴 처지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발표한 원산지 표기 강화를 위한 집중 단속, 도축세 폐지 및 생산 장려금 지원 등의 대책은 별무효과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협상이 타결된 18일 600㎏ 큰 수소 마리당 평균 가격은 391만 원으로 지난달 평균 431만 원보다 40만 원(9.3%)이 떨어졌고 향후 하락세는 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축 물량도 크게 늘어나는 등 실질적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 몫이고 국민의 몫이다.

특히 축산업계는 향후 발생될 후폭풍을 어떤 방법으로 견디어 낼지 더 걱정이다. 또 그동안 대체제로서 ‘호황’을 누렸던 돼지고기도 값싼 미국산 쇠고기와 가격경쟁에서 직격탄을 맞을 것이 뻔해 큰 파장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하루 빨리 최소화하는 것에 정부, 여당은 물론, 여·야가 중지를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지 소 값의 폭락과 치솟는 사료비로 축산농가의 줄도산이 예견되고 생존 기반마저 우려되는 판에 정국의 급랭을 국민은 윈치 않는다.

축산농가의 반발에 앞서 이를 해소 하는데 여·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파장을 최소화 하고 국내 축산업계의 살길을 찾도록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후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의 ‘반쇠고기 연대’는 23일 원내 대표들이 ‘쇠고기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3당은 청문회를 통해 △쇠고기 협상 경위 규명 △안정성 문제 과학적 검증 △검역주권 문제 △축산농가 대책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 등 5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여·야·정 TV토론회 역 제의로 맞섰다. 한나라당은 “협상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정치공세부터 펴는 것은 축산농가와 정부·한나라당을 이간질하려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라며 TV토론을 제안했다. 또 현재 정부가 송아지 가격이 15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보상해 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 상향 조정 등의 보완대책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은 쇠고기 개방에 대해 들 끊는 여론이 정치권으로 비화된 것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한미 협상 타결 후 곧 바로 소 가격이 떨어진 것과 관련, “팔자니 손해고 키우자니 더 큰 걱정”이라며 허탈해 하는 축산농민의 하소연을 해결키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정치권은 생산기반을 다져 추락이 우려되는 축산업을 되살릴 묘책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야권의 “쇠고기 청문회”, 한나라당의 여·야·정 TV토론회 역제의 등 정국의 칼날 대치가 과연 벼랑 끝에 몰린 축산업계를 살릴 묘수인지 되묻고 싶다.

특히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후 소값 파동을 막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도가 건의한 7건 보다 정부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을 당국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참여정부 초기 이라크 파병과 아파트 원가공개 논란으로 국정동력의 상실을 가져온 것을 감안, 솔로몬의 지혜가 더욱 요구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축산업계의 생산기반을 다져 안정적 생존기반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국익에 우선하는 국정의 동반자를 국민이 원한다는 것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