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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신용회복’ 논란
‘국민연금으로 신용회복’ 논란
  • 승인 2008.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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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대출금 못갚으면 다시 신불되고 연금도 못받아”
찬성 “신용회복 후 새 출발… 잘 이용하면 좋은 정책”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새 정부의 신용회복대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이는 공적보험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인 탓으로, 실효성 측면에서도 논란거리이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은 지난 11일 국민연금 운용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안은 신용불량자가 그동안 낸 국민연금의 절반을 미리 끌어다 금융권 부채를 갚는 대신, 앞당겨 쓴 국민연금은 3.4%의 이자율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메우면 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빠르면 5월말부터 신불자를 상대로 대여 신청을 접수받아 7월께부터 실제 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60만명에 달하는 신불자 중에서 은행빚이 비교적 적은 29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국민의 노후를 포기하는 대가로 불투명한 신용회복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정모(32·산청군)씨는 “국민연금을 대출받은 신불자가 돈을 다시 채워넣지 못할 경우 다시 신불자로 남는 것은 물론이고 노후에 받을 연금도 사라지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YMCA 김일식 사무총장은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회복이 목적이라면 공적자금을 확보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액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한 누리꾼은 “강제로 하면 은행만 배불리고 결국 신불자님은 노후도 더 심해지고… 선택을 하면 신불회복 후 자신의 삶을 새로이 출발할 수 있으니 선택을 하도록 하면 좋은 정책”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시민 없는 시만단체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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