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법질서 확립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비용 유발을 억제하고 선진인류국가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61일간)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으며 21일부터 연중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6년도 기초 질서위반 사범 단속 총건수는 1,24만 8,938건으로 그중 상습적 고질적 위반행위인 무단횡단 등이 89만 86건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기초질서 경시 풍조는 만연되어 있다.

질서를 지키면 편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실천에는 무디고 무감각한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모든 잘못의 시작은 작은 허점에서 시작되고 작은 무질서를 방치한다면 결국 큰 범죄를 가져오는 것은 명약관화 하다.

작은 기초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법과 원칙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의식도 전환해야 한다.

남을 의식하고 이익이 된다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할 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신호를 무시한채 질주하고, 바로 옆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조금 걷기 싫다며 가지 않을려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냅다 내달린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자라는 세대에게 원칙을 무원칙으로 가르킬 순 없다.

작은 질서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려운일도 아니다.

바로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길이다. 우리는 올림픽도 월드컵도 훌륭하게 치룬 저력을 갖고 있다.

그랬던 우리가 다시 기초질서를 지키자는 구호를 외쳐대는 것이 어찌보면 부끄럽기 그지 없다. 기초질서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고 기초질서 바탕위에 경제발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OECD 국가 평균 법질서 수준 유지시 매년 1%추가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하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다.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고 경제발전만 이룩한다고 곧바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질서와 경제발전은 동반자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기초질서 주춧돌위에 경제가 올라서야 비로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작은 질서하나 지키면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한다.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기초질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치루어야 할 필수과목이다.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말이다.
<의령경찰서 김득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