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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년을 살인자로 꼭 처벌해야 하는가?
icon 딜라이트
icon 2013-01-25 21:24:26  |  icon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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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년을 살인자로 꼭 처벌해야 하는가?

김성훈 33세, 사건번호(2013 노16호) 그는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5년을 선고 받아 항소중이고 창원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파출소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직장 다니며 부모 말씀 잘 듣고 하는 아주 보기 드문 모범적인 착실한 젊은이였는데, 그가 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훈이는 직장 다니며 김해에서 옷 수선을 하고 계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고 나기 1년 전 어머니가 운영하는 옷 수선 가게에 피해자 A씨 당시(55)세 가 옷 수선 하러 몇 번 와서 어머니는 안면이 있는 사람 이였습니다.
피해자 A씨가 가게 주인인 성훈 어머니에게 식사 한번 하자고 하여 가게 근처에서 식사한 후로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고 부산에 집도 있고 한다며 이런 저런 거짓으로 성훈 어머니를 노렸던 것입니다.

사귄지 몇 개 월 지나 피해자 A씨는 혼인신고도 하자며 성훈 어머니 집에 찾아와 가끔 자고 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핑계로 돈도 빌려가고 차도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A씨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 댁에 오면 몇일씩 머물면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못 마땅해 하며아들과 붙어먹었냐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을 일삼았고,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부엌에 칼을 가져와 어머니를 위협한 적도 여러 번 있었으나 창피하고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 알았는데 A씨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일용근로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훈 어머니는 A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칼로 위협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협박이 무서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훈이도 A씨가 집에 오면 무서워 방문을 잠그고 있거나, 밖에 나가 있다가 A씨가 잠든 사이에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2012년 8월경에는 A씨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성훈이 말리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어머니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성훈은 갈비뼈 물렁뼈에 심하게 타박상을 입어 경찰에 신고하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병원에 찾아와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못나온다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한번만 용서해 달라 사정해 보복도 두렵고 하여, A씨가 시킨 대로 어머니가 잘못하여 일어난 것처럼 경찰에게 진술해 없던 일로 만들어 구속을 피하게 해 주었습니다. A씨의 집행유예는 성훈 어머니 만나기 전 여자로 만나주지 않는다 하여 폭행을 하여 처벌을 받은 것이라 합니다.
A씨는 다시 성훈 어머니 댁에 찾아와 몇일씩 있으면서 가라고 하여도 가지 않고 부엌칼을 가져와 협박을 해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고 지냈습니다.
A씨가 집에 오면 부엌칼부터 안 보이는 곳에 숨겼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사건당일 2012년 추석전날 성훈이가 술을 마시고 집에 와 보니 A씨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훈 매형도 장모님 댁에 다니러 왔는데, 매형이 먼저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해 밖으로 나가버렸다 합니다.
이에 그동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성훈이 술을 먹어 용기가 났던지 A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몸싸움을 하는데 A씨는 90kg이 넘는 거구이고 성훈은 60kg정도 되는 외소한 체격이라 힘이 달려 밀리자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 A씨를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성훈이는 직접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성훈 어머니는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A씨의 전과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혼인한 중국 여자가 있고 전과가 30여개 되는데, 강간, 폭행, 강도, 방화, 사기 등등 여러 가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들도 죽을 놈이 죽었다고 웅성이더랍니다.

성훈 어머님이 피해자 A씨의 가족에게 합의서를 받기 위해 A씨의 부모님 댁에 찾아 갔습니다. 피해자 A씨의 부모님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A씨는 자기 부모에게도 수 십 년을 칼로 협박하고 폭행을 하여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말했다 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도 폭행하고 칼로 위협해 놀랜 아버지는 말도 못하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3년을 사시다 돌아가셨다 합니다. 피해자 A씨의 어머님이 성훈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올려 재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합니다.

제가 이 사회와 국가에 호소하고 싶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법이 있고 경찰이 있다지만 법을 잘 모르고 학력이 낮은 순진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눈앞에 협박과 보복이 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알고 있어 쉽게 법에 호소하지 못합니다. 높은 교육을 받고 본인의 주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겠지요.
불의를 보고도 보복과 전과자가 될까봐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는 사이 사고는 터지고 경찰은 그 뒤에 나타나 법이나 논하는 수준입니다.

학교 폭력 또한 법은 멀리 있고 가해자와 매일 한 교실에서 보기 싫어도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피해 학생들은 당하면서도 참고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법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과자나 불량학생들은 법망을 피하는 방면에 듣고 보는 것이 많아 피해자를 심하게 다치게 폭행을 해도 가해자 스스로 팔을 부러트리거나 자해를 하여 쌍방이 되게 만들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과자 모두가 질이 나쁘고 흉악한 죄자는 아닙니다.
전과자 중에는 성훈과 같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나서 맞서다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 폭행과 살인범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용기 있는 이도 있습니다. 교도소에 갔다 오면 이유가 어찌됐든 전과자가 되어 좋은 직장이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학생이나 일반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면 보복이 두렵거나 특단의 방법을 택하자니 법이 두렵고 하여 망설이다 억울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질이 안 좋은 전과자나 성격이 이상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처음 괴롭힘을 당했을 때 당당히 맞서는 사람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겠지요.
우리 사회 어느 곳에든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해도 본인의 뜻을 당당히 전하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은 이 시간에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 국가나 경찰이 알아서 국민 모두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순진한 학생이나 일반 사람들은 여러 상황을 생각해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계속 당하다 보면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대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최후의 방법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약자를 보호한다고 외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저질러진 협박과 위협까지 감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훈이 같은 살인이나 기타 법을 어긴 경우는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과가 많고 질이 안 좋은 자가 사회에 나가면 철저히 감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겠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교도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학교폭력이나 일반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약자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라도 성훈과 같은 불의와 맞서다 살인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 하는 사람들에게 무죄나 최소한의 법의 처벌인 사회에서 형을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나 국가는 피해자 일지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약자들을 괴롭힌 자들(착한 사람들을 폭력을 행하게 하고 살인을 하게 만든 원인제공자)은 가해자와 같은 법의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원인제공자들에게 합의 해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약자들을 골라 괴롭히는 자들을 법이 보호해주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도소에 가보면 정말 사회에서 꼭 격리 시켜야 하는 자를 테러하고 옥살이 하는 불의와 맞서는 용기 있는 성훈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은 것입니다. 국가나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A씨와 같은 정신이 잘못된 악질들은 법이나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특단의 방법이 아니면 먹히지 않습니다. 어는 누구의 희생 없이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법과 경찰이 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훈과 같이 불의와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학교폭력이나 힘없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훈과 같이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살인을 결행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겠습니까? 법의 잣대로만 성훈과 같은 사람들을 처벌한다면, 악질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흉악한 집단이나 악질들을 응징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서는 목숨을 잃어도 좋다는 심정이 아니면 결행할 수 없습니다.
판. 검사님들 약자들을 괴롭힌 흉악한 집단이나 악질들이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에 굴복하여 불의와 맞서는 정의롭고 용기 있는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판결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판. 검사님들 약자들을 괴롭힌 흉악한 집단이나 악질들을 테러한 용기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며 빌어야 하는 그런 슬픈 세상은 만들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일도 예외가 있듯이 법에도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나 경찰이 국민 모두를 24시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부당한 괴롭힘을 당할 때 즉시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특단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때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몇 대 맞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훈이를 법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벌로서 그에게 이 사회와 국가에 감사하고 직장에 다니며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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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2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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